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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부천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

2.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전철역, 버스 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장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서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9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은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⑥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제15조(설치) 시장은 부천시자전거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전거 문화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한다.

1. 자전거역사관, 영상실,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 도서실, 입체영상체험관 및 환경관, 4D입체관

2. 자전거조형물, 입체자전거면허시험장, 노선도색 이나 발광 도로 표지병 등의 안전시설물

3. 주차장, 휴게소, 매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

4. 그 밖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제17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1월1일, 추석날, 설날

2. 임시휴관일

가.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나.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다.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이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용료 등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센터 등의 관리를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