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참여·소통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서 기재 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 01
  신고자공익신고
2. STEP 02
  권익위접수·확인
3. STEP 03
  권익위이첩
4. STEP 04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5. STEP 05
  조사·수사기관권익위에
  결과통보
6. STEP 06
  권익위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1. STEP 01
  신고자공익신고
2. STEP 02
  조사·수사기관접수
3. STEP 03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4. STEP 04
  조사·수사기관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부천시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60일 이내 조사․처리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공익신고하기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공익침해행위 신고)
- 부천시
  
  (부천시 소관 공익침해행위신고)
공익신고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민원(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위반, 불법간판 신고 등 ) 진정, 건의, 질의는 ‘시장에게 바란다’ 및 ‘민원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