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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등록 과태료

신규	임시운행번호판기간 위반 및 허가목적 위반운행	기간경과 10일 이내: 3만원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운행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전 (매매 등)	매매: 15일 이내 상속: 6월 이내 증여: 20일 이내 기타: 15일 이내	기간경과 10일 이내: 10만원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 1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범칙금
변경 (법인 변경 및 타시도 전입)	법인명칭, 법인번호 또는 법인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경과 90일 이내: 2만원 기간경과 90일 초과: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이하 과태료(2회 이상 45만원 이하 과태료)
말소 (폐차)	사유(폐차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수출이행신고지연: 9월 이내	기간경과 10일 이내: 5만원 기간경과 10일 초과: 매일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분		기한	과태료부과액			관련법
			최초	가산	최고금액
의무보험	이륜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72일간(최고3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3항 1호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대인 : 1,200원 대물 : 600원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자가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최고 90만원)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대인 : 4천원 대물 : 2천원	대인 : 60만원 대물 :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보험가입 종료일	10일 이내	매 1일	158일간(최고230만원)
			대인Ⅰ : 3만원 대인Ⅱ : 3만원 대물 : 5천원	대인Ⅰ : 8천원 대인Ⅱ : 8천원 대물 : 2천원	대인Ⅰ : 100만원(132일) 대인Ⅱ : 100만원(132일) 대물 :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고 75%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검사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경과마다 : 2만원씩 추가
• 과태료 최고금액 :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고,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 운행기록계 미설치(과태료 100만원)
•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위반(과태료 30만원)
•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등 위반(과태료 30만원)
•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위반(과태료 5만원)
• 기타 일반장치 위반(과태료 3만원)
  •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 등 기타 지시장치
  • 후사경, 윈도우브러쉬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등록번호판 등 위반 과태료

•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 한 때(50만원 이하 과태료)
•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탈색) 및 봉인탈락(훼손)시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10만원)

무등록(무적) 자동차 운행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륜자동차(50cc이상) 미신고 운행 (과태료 50만원)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 : 032-625-3952
• 자동차보험관련 과태료 : 032-625-3955
• 건설기계 과태료 : 032-625-3987
• 번호판 미부착, 훼손 관련 과태료 : 032-625-3982
• 불법구조변경 관련 과태료 : 032-625-3982
• 등록위반 과태료 : 032-625-3961

최종수정일 :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