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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제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 세부적인 청탁금지법의 규정, 처벌, 사례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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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리스트테이블
번호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72 [판례12] 공사 수주 건설업체 직원이 공사 발주 공직유관단체 ...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906
71 [판례11]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831
70 [판례10]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담당 공직자에게...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818
69 [판례9] 피조사자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과자류를 제공한 사안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807
68 [판례8]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2만원 상당...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905
67 [판례7]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권 ...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1148
66 [판례6] 영화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 식사 등을 제공받...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1284
65 [판례5]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1074
64 [판례4]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747
63 [판례3]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제공한 사안 감사관실 강성태 2017-04-25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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