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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제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 세부적인 청탁금지법의 규정, 처벌, 사례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세조회 테이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작성자 강혜영 작성일 2019-05-01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청탁금지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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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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