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는 道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4․16민주시민교육원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등 10개 직속기관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선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정책 기조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25개 지역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대한 세부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또,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들이 잘 구현되는지, 그 폐해는 없는지, 도민들이 불편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현장 방문,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자 간의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와 기초학력 부진 해결이 큰 과제가 됐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격교육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67.7%가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가 83.3%, 90.3%를, 중학교 학부모와 교사가 90.9%, 93.3%를 나타났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학생 맞춤형 개별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기초학력 교원 전문가들의 연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수 운영 예산으로 9,700만 원이 편성되어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온배움튜터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예비교사멘토링제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육기획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전문위원의 역할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 조사’, ‘5분 발언’, ‘도정질의를 위한 정책적 자료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의 역할과 함께, 위원회 홍보의 업무도 요즘 추세에 주요 업무가 됐다. 또한,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적 판단과 정책적 조언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일단 모든 모임이 중지되다 보니 의원님들은 정상적인 토론회나 정담회, 행사 참석 등이 어려워 지역 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았다고 한다. 각종 토론회는 유튜브로 대체되고 회의는 ‘줌 회의’로 열리고, 도민들의 민원은 전화상담으로 이어지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현장 체험으로 제한되었다. 특히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어려움은 도민 여러분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문위원실에서 덧붙였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의원님들과 각종 행사 진행 등을 통해 친해지는데 워크숍이나 연수 등 이런 기회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11~12월, 주요 의정 활동은? 위원회의 1년간 의정활동 마무리는 11월과 12월에 진행되는 행정 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들 수 있다.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 사무감사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9개 직속 기관과 13개 교육지원청, 경기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총 18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여 진행됐다. 경기체고 훈련환경 및 기숙사 운영, 학교폭력 사안 등과 관련해서 참고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안성교육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광명 모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가족을 강사로 채용한 사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사후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1년 15조 9천만 원에서 2022년 19조 1천만 원으로 많이 늘어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이사항으로는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연장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42개교를 대상으로 2,034억 원 편성하였고,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에 32억 원, 경기융합과학교육원에 학습지원 플랫폼인 SW·AI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AI교육선도학교 교육정보교육실구축 사업에 22억 원이 편성되었다. ■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디, 앞으로의 계획은? 경기교육은 총예산이 19조 원을 상회하고 학교나 학생수, 교직원 비율을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 교육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사실, 경기교육은 그 규모가 큰 것이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다. 택지지구가 개발로 인한 학교 신축 문제, 학급당 학생 수 문제, 6천여 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지 못해 학생 교육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점, 교육재정교부금 배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과 교육기획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획 전문위원실은 교육 분야가 복지, 주거 ‧ 교통 등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