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제공하는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 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 해석 사례도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