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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바꿀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개혁이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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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상세조회 테이블
「법령 유권해석」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 법제처 제공)
작성자 김민들레 작성일 2019-08-09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 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첨부파일 참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법령 유권해석」활용 안내 (행안부, 법제처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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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 032-625-22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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