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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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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및 요건
  ①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

  ② 사업용 건축물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④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 인하(보증금 제외, 2020년 중)

  ⑤ 인하 전 임대료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감면한 재산세 추징

 

□ 감면신청 제출서류

  ① 지방세감면신청서

  ② 당초 임대차계약서 또는 갱신 계약서(인하 전 최근 계약서)

  ③ 확약서ㆍ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임대료 인하를 확인되는 서류)

  ④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감면신청 접수처

  재산세과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9층 911호)

  ☎ 032-625-3708, 3709

 

□ 감면 조건별 감면율

감면조건별 감면율
감면율 감면조건
감면율 25%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인하율 10% 이상이고 30% 미만
감면율 50%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인하율 30% 이상

 

□ 감면 범위

  ○ 구분범위 : 임차인의 각 단위사업장(2개 이상의 호는 합산)

  ○ 감면세액 : 단위사업장 당 감면세액 한도 200만 원

 

□ 감면 근거 및 결정일

  ▷ 2020. 4.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 결정

 

□ 특수관계인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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