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2020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15% 등 자전거 정책을 가다듬었다.
연방정부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 2020 교통정책'에서 자전거 수단분담률(10%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자전거도로 확장 ▲ 응급전화 등 부대시설 마련 ▲ 대여시스템 확충 ▲ 안전문화 정착 등을 주요 사업으로 꼽으며, 시와 주정부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독일은 올해 자전거도로 건설에 7천6백만 유로를 쓰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도로 정책을 본보기 삼아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늘린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 폭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에 편의성을 불어넣는다. 응급전화, 튜브 자동판매기, 이동수리센터, 공기주입시설, 자전거세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주차장, 거치대, 보호소, 휴게소와 안내소, 전기자전거 충전소도 늘린다.
또한 공공자전거 등 대여시스템을 개선한다. 연방정부는 2009년부터 마인츠, 뉘른베르크, 카셀, 슈투트가르트, 루르 지역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문화 정책도 추진한다. 안전모 착용 확대, 자동차 자전거도로 주정차 단속 강화, 보행자·자전거·자동차 운전자의 상호 이해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인다. 안전모는 현재 강제 규정이 없고, 2011년 11%만이 착용하고 있다. 자전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점도 주목하고 있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규제책도 마련한다. 자동차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물론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무단 주정차도 그 대상이다.
람자우어 교통부 장관(기사당)은 음주운전이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자전거족을 '무법 라이더(kampfradler)'로 정의하고, 단속에 미온적인 경찰노동조합(dpolg)에 강력한 집행을 촉구했다.
녹색당 등 야당과 시민들은 연방정부 자전거 정책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며, 더 많은 투자를 주문했다. 호프라이터 연방의회 교통위원장(녹색당)은 1억 유로에서 5천만 유로로 삭감된 2013년 자전거도로 예산을 꼬집었다.
독일의 현재 자전거 보급률은 80%로 약 7천만대 수준이다.
(출처: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박 정웅기자)
입력 : 2012.10.19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