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자전거도둑’ 줄일 ‘자전거 등록제’ 언제까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04

조회수: 807

내용: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자전거 수십대를 훔친 노숙인과 이것을 헐값에 사들인 장물아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노숙인 김모씨(43)는 강남 일대를 돌면서 52대의 자전거를 훔쳐 상가 업자 27명에게 팔았다. 김씨가 훔친 자전거는 모두 3000만원이 넘어가지만 장물아비에게 받은 돈은 309만5000원에 불과했다.

#같은 달 박모씨(50)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편의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자전거를 도둑맞았다. 박씨의 자전거는 ‘머린mlx’모델로 1400만원짜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황모군(13) 등 중학생 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중 제일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자전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도둑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시민의 절반은 자전거 절도를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자전거 절도가 극성인 셈. 정부는 자전거 절도를 줄일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2010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절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시행 아직 '요원'

2009년 8월 안전행정부는 ‘자전거 등록제’를 2010년부터 시·도 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3년까지 자전거 등록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 번호와 함께 자전거 주인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방식. 자동차처럼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주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통합전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면 도난이나 분실, 방치 때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0년 자전거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도 자전거 소유자가 시·구청 등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5월초 기준으로 현재 자전거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양천구·노원구 등 몇몇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예산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참여율 저조 및 등록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 이유로 2014년 이후에나 장기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동호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스로 자전거를 등록하고 있다. 자전거마다 있는 차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것.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

자전거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등록된 자전거는 중고자전거 거래시 도난여부 조회를 가능케 해 장물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조회를 통해 주인을 찾고 도난 자전거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자전거 도난 및 분실률이 많이 감소했다. 1987년부터 등록제를 시행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자전거 도난 및 분실률이 16%에서 8%로 줄었다.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율도 30% 가까이 된다.

안전행정부의 자전거정책팀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제를 자동차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 시스템이 필요한데 초기 설치비용만 수백억원이 든다”며 “등록을 의무제로 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규제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비용편익과 실효성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싼 자전거 증가…절도 방지 대책 더욱 절실

자전거 이용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이용 연령도 아동에서 중·장년층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와 함께 ‘자전거도둑’도 늘었다.

2008년 4915건에 불과했던 자전거 절도사건 발생건수는 2012년 1만5971건으로 4년 사이 1만건 이상 급증했다. 자전거 구입 주요고객이 구매력이 높은 중·장년층으로 이동되면서 100만원 이상의 고가 자전거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

개인이 최고급 부품으로 조립한 1000만원이 넘는 자전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 자전거 한 대 가격이 소형 자동차 가격과 맞먹는 셈이다. 절도 방식도 대담해지고 있다. 보관대에 묶여있는 자전거를 분해, 고가의 프레임이나 부품만을 떼 가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 곳곳에 자전거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숫자와 이용자가 적다. 서울 수유역에 설치돼 있는 유료자전거 주차장은 7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절반이 되지 않고 있다. 유료자전거 주차장에서는 절도 사건 발생 신고가 거의 없다.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도 배상할 자전거 보험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누구의 소유인지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난이나 파손을 정확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 자전거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유럽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독일은 총독일자전거연합(adfc)에서 자전거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는 제조사나 판매점에서 자전거 판매시 자전거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전거 도난 때문인데 자전거 등록제를 하면 자전거 도난과 방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의욕을 갖고 시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입력 : 2013.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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