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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 체계 표
구 분 종 류 가산세율
납세의무자 공통
(법53조~55조)
무신고 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 10%
부정 40%
납부(환급)불성실 1일 0.03%
한도:75%
취득세
(지법21조, 22조의2)
장부기록·비치의무 불이행 10%
미등기전매 80%
레저세(지법45조) 장부비치의무 불이행 10%
담배소비세(지법61조)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면제 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지방소득세
(지법99조, 103조의8,
103조의30, 103조의39)
소득세법 81조·법인세법 10%
76조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법56조) 납부불성실 기본 3%
추가 1일 0.03%
한도 10%

최종수정일 : 2020-11-20

  • 정보제공부서 : 취득세과 취득세1팀
  • 전화번호 : 032-625-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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