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허리케인 ‘아이다(Ida)’가 미국 동부를 강타했다. 이로 인해 약 95명이 사망했고, 650억 달러(약 77조 원)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곁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2022년부터 추진 기후 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강금실 지구와사람 이사장, 박성남 도 환경국장과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지난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발표했다. 강금실 공동위원장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이런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의 녹색 전환과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중점 추진과제, 13개 세부 전략 과제로 이뤄졌다. ■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5개 이상 조성 과제별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중점과제인 산업의 녹색 전환 및 지원과 관련해 도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탄소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의 대표 특화사업이다. 현재 전국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은 산업부문(제조업) 에너지 사용량(13억661만9,000toe)의 84%,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34억5,887만1,000tco2)의 77%를 차지한다. 즉, 산업부문(제조업)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산업단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이에 도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만㎡ 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만㎡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시⸱군 및 공공기관, 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 등 사전 준비 절차를 협의 중이다.



■ 총 1,2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펀드 조성·운영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운용해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선제적 발굴,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정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탄소중립 관련 기업이다. 업체당 출자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조합 결성과정에서 조합원 협의에 따라 초과투자 가능 비율 규정)에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출연금 60억 원, 민간 출자 등 24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조성한 뒤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표산업인 반도체산업과 연계해 탄소배출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사업’ ▲민관협력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경제 구축’ 등도 시행한다.



■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프로젝트 추진 두 번째 중점과제인 도민 인식 전환 및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활성화해 도민참여에 유리한 거버넌스 기반을 만들었다.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500㎿프로젝트’는 이러한 토양에서 나왔다. 도는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기도, 시·군, 중앙정부 유관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유휴부지를 활용, 주민이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장애요인의 일괄 해결 추진 ▲가용 공공부지 태양광 보급 목표 부서별 기관별 책임제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에너지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RE100 10만 가구 육성 ‘경기도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이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도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3㎾) 설치비용 50%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약 230만4,000원이다. 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줄어든 전기요금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도민 체감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배출권 판매수익 확보, 에너지협동조합 활용 태양광 설치 및 유지관리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도가 직접 관리하는 72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실천 선언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기업 릴레이 탄소중립 숲(가칭 경기 숲) 조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중개소 운영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 정책과 연계해 ‘2050탄소중립’ 실현 한편, 도는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과 함께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의 향후 정책 방향과 계획도 발표했다. 도는 지난 10월 27일 확정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가칭)2050 경기도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정부 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탄소중립 역량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 및 이행점검 등의 실질적 권한과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조명래 공동위원장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은 지방정부의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와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는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