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외신 반응 기사(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9241812348332C052&s_code=C052&page=&SchYear=&SchMonth=))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239명의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론화 장을 만들기 위해 화성 YBM연수원에 중앙스튜디오를 꾸려 100%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다. 공론화조사는 도정 의제에 대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 2019년 개최 성과(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2292)) 온라인 토론회는 총 22개조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전문가 설명을 청취한 후 분임토론,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인장비가 없는 도민참여단도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인 한국리서치에서 태블릿PC를 지원했다. 첫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민참여단 선서, 워밍업 토의, 1세션-기본소득 개념과 근거, 2세션-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등으로 열렸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영상인사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일부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선별적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등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숙의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영사를 통해 김학린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토론으로 마련했다.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고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며 “2년 연속 기본소득을 의제로 공론화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재원 마련’ 때문이다. 전체적인 도민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온라인 숙의토론회가) 진행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참여단 구성을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경기도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성‧연령‧지역 및 기본소득 찬반 분포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 이번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239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했다. 도민참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제작한 숙의토론 자료집과 온라인으로 사전 제공되는 의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여 명씩 총 22개의 분임으로 나눠 2일 동안 토론회에 참여했다. 숙의토론회는 ▲기본소득 개념과 근거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기본소득 정책 실행방안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발제자로는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의 개념과 근거),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확대방안),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보장제도 개혁+기본소득),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기본소득형 토지세),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기본소득형 탄소세),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형 소득세)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일차에는 ‘기본소득 개념과 근거’ ‧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확대방안’ ‧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정희 교수는 기본소득과 개념에 대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자산 조사나 근로 요건 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 급여”로 정의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등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근거로 특정인이 아닌 모든 인류의 것에서 발생한 수익인 ‘공유부(公有富)’를 들 수 있다며, “공유부는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로 나눈다. 자연적 공유부는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 자연에 기초한 수익을, 인공적 공유부는 지식,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생겨난 수익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도민참여단 질문에선 ▲기본소득 신규 도입 방안 ▲공유부 개념과 공산주의 개념 차이 ▲공유부의 사례 ▲한국경제상황에 맞는 공유부 배당 ▲정책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고, 모든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수많은 재원을 배분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기본소득’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갖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한다 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채워지는 것은 회의적이다”며 “기본소득은 권리로서의 복지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복지수준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고 강조했다. 2일차에는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기본소득형 토지세’ ‧ ‘기본소득형 탄소세’ ‧ ‘기본소득형 소득세’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총론을 소개해 준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공유부로부터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는 공유부를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데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까지 공론화조사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