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목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대한 회비 부담금 납부 관행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 이후 조치사항 이행실태 확인 점검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2017. 8. 21. ~ 8. 23.(3일간)

   ※ 감사범위: 2016. 10. 24.(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 2017. 7. 31.

○ 감사반: 공무원 2명

○ 방  법: 서면

■ 감사중점

○ 국민궈익위원회 권고 이후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실태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협의체 운영 여부

○ 임의협의체 부담금 예산편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