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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는다!”…‘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1
본격적인 한파와 함께 겨울철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돌아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2일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겨울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겨울철 불청객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12월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흔히 중국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에서 직접 발생한 요인과 해외에서 유입된 먼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2%다. 반면 화력발전소나 산업현장의 배출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농도의 50~70%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오염물질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난 11월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 미세먼지 저감 위해 6대 부문 16개 이행과제 추진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난 11월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박성남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하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3차 계절관리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시행 계획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을 비롯해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정책의 강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우선 수송 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이다. 도는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제3차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 동안 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이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경기도는 513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뉴스광장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400여 개 집중 점검 산업분야에서는 도내 약 1만9,4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또 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의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도내 주요 상권 등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 요령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시·군과 함께 513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 주요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하고,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한 공동집하장도 설치한다. 또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맑음 숨터’ 사업을 올해 309곳 추가해 지원한다.  ⓒ 경기도청


■ 62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 청정기 등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맑음 숨터’ 사업도 올해 309곳(누적 1,605개소)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개소에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여부, 매뉴얼 비치 여부 등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개소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촘촘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상 속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라디오를 통해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 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1월 26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영상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 경기도청


한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1월 26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한 영상 대책 회의 자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주문했다. 오 권한대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지자체의 저감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경기도나 시·군의 노력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 집중 운영, 공사장 관리 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시·군은 성공적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2월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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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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