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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진희 작성일 2021-03-11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32-625-9055
첨부파일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6. (15일간)

3. 공고대상 : 강*하등 206명 (별첨 참고)

4. 공고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5. 공고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7조 5항에 따라 면허취소 후 1년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동법 제41조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조종이 필요한 경우, 면허취소 1년 뒤(2022.03.11.일 이후)가까운 시·군·구청 (부천시 도로정책과)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재등록한 뒤 건설기계를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부천시 도로정책과 박진희(☎ 032-625-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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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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