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막히면서 그 대안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리모델링을 하자니 사업성 여부 등 판단이 쉽지 않다. 이에 경기도가 도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도는 오는 2월 16일까지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해주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고,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았으며,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사업참여 희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 부서에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5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여러 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협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어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은 조례 공포 후 추진하는 첫 지원 사업이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