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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카드깡 꼼수..유가보조금 `꿀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앵커멘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인 자가용 짐칸에 한 가득 실려있는 기름통. 화물차에 들어가야 할 기름인데, 개인 자가용으로 몰래 넣어 유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녹취] “이거 다 유가보조금으로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신 것 맞으세요?” / “네.” / “혐의 사실은 다 인정하시는 거고요?” / “네.” 외상으로 거래한 뒤 금액을 부풀려 한꺼번에 허위로 결제하거나 기름을 가로채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자들의 만행을 눈감아준 주유업자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녹취] “개인차량에 넣는다는 얘기죠?” / “그렇죠.” / “이게 유가보조금 불법 행위인 것은 알고 계셨죠?” / “예.” 화물차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 보조금을 이렇게 부당한 수법으로 챙긴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넣지도 않고서 가짜 영수증을 끊거나,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을 하는 등 갖가지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주유소와 짜고 기름을 넣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단 점을 악용해 1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런 수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주와 범행에 가담한 주유업자 등 총 370여 명을 적발해 150여 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녹취]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앞으로 저희 특사경은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별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 또,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 촬영팀 , 영상편집 : 윤지성 [자막] 1.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 [녹취] 3. [녹취]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거 적발 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수사’ 결과 발표 / 경기도청 (12월 15일) 6. 보조금 13억 원 상당 부정수급 7. 총 370여 명 적발…150여 명 형사입건 8. [녹취]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9. 화물차주∙주유업자 검찰 송치…유가보조금 환수 계획 10. 국토부에 관련규정 개정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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