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축 다가구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 일대 오피스텔의 세입자 7백여 명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준오 / 깡통전세 피해자
“저는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제 뒤에 30명도 7천만 원이면 21억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대출 10억, 30억이잖아요. 건물가가 25억인데 대출이랑 보증금이 30억이다, 이미 마이너스 5억이잖아요. 심지어 건물 감정가도 보니까 5억이 더 낮아요.”
전세난 속에 경기지역 곳곳에서 깡통전세 등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경기도는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주택 가격 상담을 위한 누리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무료로 감정평가사에게 주택 가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힘씁니다.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와 행정지원을 맡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공적 영역에서 관심 가지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고 실제로 일이 벌어진 경우는 구제책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어야 하는 집
경기도의 예방책이 깡통전세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수원시 영통구
2.권준오 / 깡통전세 피해자
3.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경기도청(12월17일)
4.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consult.kapanet.or.kr
5.이재명 / 경기도지사
6.영상취재 : 이효진 나인선,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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