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5월, 언론에서 모 기업 침대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일명 ‘라돈 침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라돈 피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책 마련에 대한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돈 가스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예방 방법 또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9월 14일 경기도는 피해 구제와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이원영 국회의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피해침대자모임 등과 함께 ‘라돈 침대 건강 피해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해 준 분들과 특히 어려운 걸음을 해준 피해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3~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울러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018년에 일어난 라돈 사태는 대규모 인체노출 사례이므로 이번 회의가 저선량 방사선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국가관리 감독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라돈 사태의 개요와 건강피해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성진 환경 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2018년 언론보도 일주일 후에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라는 방사능 물질에서 라돈이 나오고 9개의 제품이 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성진 환경 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의 이야기, 좀 더 알아볼까요?



그 후 몇 차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10만 개 이상의 침대가 수거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침대 사용자 중 10만 명 이상이 라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돈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제품 분석을 진행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를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6~7회 이상의 토론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왓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1월 4일, 사법부에서는 문제 침대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소송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암과의 유관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환경보호심의센터 소송인단과 함께 직접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의지로 서울대보건대학원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로 도출해낸 ‘라돈 침대 건강 피해 분석 보고서’라는 첫 학술 리포트를 가지고 7월 15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피해 대책 마련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위한 대책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현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리스 피해자 암 유병률 현황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방예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방예원 연구원은 “라돈 침대와 폐암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라돈 침대 피해자들의 암 유병률이 5.9배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다시 라돈 침대 사용기간에 따라 분류해보니 침대 사용이 5년 이상인 경우 암 유병률이 6배로 증가했고, 이는 라돈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폐암 유병률도 증가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방암과 백혈병 등도 일반인보다 1~5%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는 라돈 침대 피해자들 증언이 있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호병숙 씨는 “라돈 침대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자궁암과 유방암이 발병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아울러 호병숙씨는 정부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건강 피해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인 함 모 씨의 증언을 서면으로 받아 사회자가 대신 발표했습니다. 함 모 씨는 침대를 사용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하던 중, 아이가 생후 15개월 만에 소아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라돈 사태로 우리 아이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해보면서, 1급 발암물질의 경우 극미량이라도 유전자 변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장기 아이에게 미치는 해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 전수조사를 해야하며, 보상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라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라돈 사태 현황과 보고와 피해자 증언이 이뤄진 1부에 이어 토론회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라돈 사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회좌장을 맡은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교수는 먼저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토론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첫 번째 발표자인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발표를 통해 방사선 선량과 측정 방법이 적정했는지에 관한 연구와 그에 대한 건강 영향의 가능성이 제대로 판단되었는지를 중점에 두고 연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도명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측정 환경은 일반 가정에서의 환기 조건이 훨씬 좋지 않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 채 평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효 선량 계산 방법, 나이에 따른 민감도, 한국 주택 구조에서의 에어로졸 발생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측정치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여러가지 연구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라돈의 건강 영향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진영우 전(前)한국원자력의학원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이었습니다. 진영우 센터장은 ‘라돈 침대 사용자 건강 영향 소통’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라돈 사태가 나고 초기에는 많은 상담 문의가 왔으며, 그만큼 범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라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라돈을 피하는 영양제, 라돈의 전염성 등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 사례를 근거로 들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황경태 라돈 침대 집단소송 대리인입니다. 황 변호사는 침대 회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진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는 정밀한 통계조사로 역학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유전자 변형 여부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야의 주제발표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승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명제 위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김지예 과장의 ‘라돈 침대 피해에 대한 경기도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지예 과장은 ”경기도는 2020년 7월부터 라돈 발생 침대 사용 소비자 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를 추진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라돈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개선을 진행해갈 예정입니다.“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박동욱 진행자는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니 참석자들도 많은 부분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 연구자, 소비자단체, 법조인, 공무원 등이 모두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무엇보다 경기도민으로서 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도가 하는 신뢰성 있는 조사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최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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