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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경기 살리기②] 벼랑 끝 서민경제…“‘보건방역·경제방역’ 두 토끼 잡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4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위기에 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보건방역만큼 경제방역이 필요하다.   ⓒ 경기뉴스광장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장사가 안 돼요. 올해 초보다 지금이 최악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내 한 신도시에 반찬가게를 창업한 김순자 씨. 그는 요즘 매출 기록부를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작년 8월 가게 오픈 후 저염식 반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그럭저럭 매출이 괜찮았다”며 “올해 주변 아파트도 입주해 손님이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엔 손님들이 늘어서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런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골목상권 하반기 순익 지난해 대비 42% 급감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방역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경기뉴스광장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위기였던 서민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방역을 위해 추진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여파로 임시·일용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매출절벽 상황에 처하면서 “코로나보다 돈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 협회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순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42% 급감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명 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방역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건방역과 동시에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방역’이 이뤄져야 한다. ■ 경기도 ‘지역경제 모세혈관’ 살리기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추석 전 10% 인센티브에 소비지원금이 추가되는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이에 경기도는 지난 4월 특별자금·보증 지원, 고용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등 6개 분야 2조4,518억 원 규모의 경제방역대책에 이어 지난 8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정서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신속·정확한 경제방역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 경기도 4조2,222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편성(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8211353241245C048&s_code=C048&page=10&SchYear=&SchMonth=) 이와 함께 도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소비지원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 계획도 내놓았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 ■ 경기지역화폐로 지역경제 ‘자금경색’ 타개 도가 경제방역을 위해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한 이유는 정해진 기간 내 골목상권에서 사용되는 경기지역화폐가 소비 진작과 경제부양 등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증명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은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로 증가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6031015081485C048&s_code=C052) ■ 도, 추석 전 한정판 지역화폐 선착순 지급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마련된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 원에 한정해 3만 원(15%)의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오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10%에 해당하는 기본 인센티브 2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또 이를 오는 11월 17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15%)을 추가로 지원해 총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 3만 원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이재명 지사는 “한정판 지역화폐는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이라며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Q&A(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9111636114897C109&s_code=C109&page=&SchYear=&SchMonth=)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는 경기지역화폐 충전 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2만 원)에 더해 오는 18일부터 소비금액 20만 원에 한정해 3만 원(15%)의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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