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 경기뉴스광장
4차산업혁명시대 속 노동시장 다변화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10일 오후 4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관련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출범문 낭독과 세리머니도 함께 진행됐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와 도내 30개 시군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중구·금천구, 부산광역시 동구·남구·금정구,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연수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태백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라북도 남원시·부안군·고창군, 경상남도 양산시·고성군 등 모두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이슈로 부상한 기본소득의 방향을 논의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참여하시는 단체장님 모두가 너무 잘 아시듯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이미 각 지역에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독점과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양극화 등으로 불확실한 시대다. 특히 코로나19는 기본소득의 시대를 앞당겼다. K-방역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처럼 K-기본소득이 전 세계에 이슈를 던지게 될 것”이라며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재난기본소득을 긴급 편성해 전 도민에 지급한 결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매출 40%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서울시 중구의 어르신공로수당 지원사업, 전북 고창시의 농민수당, 용인시의 초중고 돌봄지원금,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지원금 등의 정책들이 발표됐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관련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서울시 중구의 어르신공로수당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의 어르신에 매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중구는 정부정책만으로는 부족한 노인빈곤 해소방안을 고민하다가 2019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구 관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전통시장, 일반상점가등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복지부의 반대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붉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지자체는 없다. 자기 실정에 맞게 아끼고 절약하면 영유아든 어르신이든 지역에 맞는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 발표 후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민수당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보면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오늘 협의회가 출범했으니 모두가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도 “기본소득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복지부와의 협의”라면서 “울주군도 만 18세를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는데 2년간 복지부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시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없는 어르신에 지역화폐로 10만원 수당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원만치 않아 대폭 축소하게 됐다. 정부에서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애로가 있다. 이재명 지사께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지사는 “광역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민을 믿고 지방정부를 믿고 각자 특색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문 낭독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출범 기념 세리머니에서는 ‘기본소득은 ○○입니다’라는 메시지카드를 각자 작성해 동시에 들어 보이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빈칸에 ‘공정’을 넣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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