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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8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포스터와 함께   ⓒ 류승열 기자


경기도 어린이 신문(여름호)에도 소개되었던 기본소득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5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기자는 흥미를 가지고 이번 행사를 취재하게 되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 축제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9월 10~11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관람객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와 국제적 사회실험 및 정책 토론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만큼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박람회 첫날인 9월 10일 오후 1시, 꿈기자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영상 개막식에 참여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드디어 개막식이 열렸다.   ⓒ 류승열 기자




온라인 개막식을 시청하고 있는 꿈기자   ⓒ 류승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일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초당 이무호 선생의 기본소득 붓글씨 퍼포먼스(왼쪽)와 랜선 콘서트 등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류승열 기자


‘사람을 사람답게’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지만, 3D체험형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실제로 박람회를 관람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생생했다. 전시관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역사관, 세계관, 영화제 등 17개 전시 코너로 구성되었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손쉽고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다.   ⓒ 류승열 기자


게임을 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손쉽고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다. 꿈기자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경제 용어들이었지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쉬웠다.

박람회를 관람하며 중간중간 퀴즈를 풀며 가상 경기지역화폐이벤트에 참여했다. 퀴즈를 맞추고 음료수 경품 쿠폰 문자까지 받아 신기했다.   ⓒ 류승열 기자




실시간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채팅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류승열 기자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새롭게 배운 것들이 너무 많다. 초등학교 4학년인 꿈기자는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해봤지만, 박람회를 통해 더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다. ​ 요즘 배우고 있는 4학년 사회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있기도 한데, 사람들은 사는 곳, 경제활동, 사회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가는 다양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토머스 모어를 시작으로 현재 테슬라, 스페이스X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까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다. 핀란드나 스위스 등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란 것을 왜 이야기할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 꿈기자도 궁금증이 생겨 이번 박람회를 기회로 많은 자료와 책을 찾아봤고, 이를 통해 하나의 더 큰 사회를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가게’만 보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생소한 가게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 함으로 일자리는 더욱 사라지고,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 되어 앞으로 복지제도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전망하고 있다.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한 기본소득에 대해 이제부터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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