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란 슬로건 아래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열렸습니다. 9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누구나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무엇보다 일목요연하고 현실감 있게 준비된 온라인 전시관와 실시간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본소득 사례를 접할 수 있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기본소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박람회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과 방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첫째날에 이어, 둘째 날에는 실시간 온라인 국제컨퍼런스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3D를 활용해 현실감을 높이고 영상, 이미지 패널 등으로 전시관을 구성한 온라인 전시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역사관에서는 현재 경기도와 세계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전시관에서는 웹툰과 영상뿐 아니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과 사회적인 영향, 아이디어 공모 전시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자료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OECD 36개 가입국 중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하고있는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대안의 효과를 입증하고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비대면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사례연구와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총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세션 1.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경기도 모형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첫 번째 주제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경기도 모형이었습니다.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前 브라질 연방 상원 의원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스테판 누네즈 (미국 Jain Family Institute 센터장)과 최영준 (Lab2050 이사장)이 참여해, 경기도 모형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의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의 만 24세 이상 청년 19만 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었는데요. 36%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자기 계발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답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이 비가맹점 매출보다 53.6%가 높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는 다음 과제로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삶의 변화와 마을의 발전 변화로 실험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실험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립과 확산, 지급 형태와 규모, 그리고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재원조달까지 크고 작은 실험 사례가 필요한요. 경기도의 대규모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션 2. 기본소득 재원조달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 모형을 발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아울러 폴 로스 (호주 시민 배당 조직위 설립자),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 단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토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재원 마련의 방법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불평등의 주범은 토지이다“라는 의견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토지 보유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 추진되려면 과세 정당성 확보와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인플레이션 대처 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관람객들도 공감했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개인의 몫은 개인에게“라는 슬로건은 상당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션 3.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전략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세 번째 토론은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말콤 토리 (영국 런던 정경대 초빙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강남훈 (한신대 교수), 티모 다움 (독일 WZB 베를린 사회과학센터 방문학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 이사)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말콤 토리 교수는 기본소득을 누구나 받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자본의 불평등과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되는 생산성과 경제 활동,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예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는 접근의 무조건성, 기본소득은 제공의 무조건성이라는 차별점으로 알기쉽게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고용시장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균형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정책과 기본소득이 고용시장의 활동을 더 증가시키고 고용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토론을 지켜보면서 보편적인 기본 소득은 우리가 알고있던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션 4.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 경제 살리기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네 번째 컨퍼런스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수사나 마틴 벨몬테 (Rec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페인)가 발표하고 레안더 빌드발트 (CCIA,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 독일),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이홍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병조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지역화폐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지역화폐는 사회적인 수요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경기 지역화폐를 1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또한 수사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지중해 6개 지역의 미드타운이나 바르셀로나의 REC 사례를 통해 공동정책과 공동경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226개 지자체 중 177개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경기도는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을 통해 수익금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션 5.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더` 깊이있게 만나보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관람후기 <두 번째 이야기> ⓒ 경기도블로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컨퍼런스는 애니 밀러 (의장, 시민 기본소득 트러스트, 영국)를 좌장으로 헤르만 오비에 (핀란드 투르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서정희 (군산대 교수),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인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BIEN 부의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오비에 교수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사회복지 개념과는 다르게 기본 소득이 추구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보수가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감소하고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이 발생하는 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의 1차적인 분배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역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누구나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하는 기본소득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경기도의 미래가 궁금해지고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및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0 경기도민기자단 민경덕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민경덕 기자]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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