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9월 10일 진행되었던 온라인 개막식과 출범식에 이어 11일에는
국내외 경제학자, 기본소득활동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 여러 연사가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중계됐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였는데요.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세션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을 더 쉽고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었던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전문가들의 이야기 함게 만나보실까요?
▣ 첫 번째 세션,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자체(경기도) 모형 사례’
국제 컨퍼런스 세션1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김재용 경기도 정책 공약 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역사를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된 ‘성남 청년 배당’을 시작으로
2018년 청년 기본소득, 2020년 재난 기본소득, 현재 논의 중인 농민 기본소득까지 수년에 걸쳐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방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이러한 효과는 실제 소상공인의 긍정적인 인터뷰를 통해 증명되기도 했었죠.
토론을 진행 중인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과 최영준 LAB 2050 이사장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또한 김재용 수석은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와 과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경기도 최초로 시행될 농촌 기본소득과 이를 위해 얻어야 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복지제도와의 조화 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참여한 토론자들 간의 경기도 기본소득의 사례와 역할, 영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첫 번째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두 번째 세션, ‘기본소득 재원 조달 전략’
발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국토보유세 설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세션2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이밖에 토론에 참여한 폴 로스(호주 시민 배당조직위원회 창립자), 이노우에 도모히로(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 해외 연사도
소비세, 토지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재원 조달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세션도 마무리되었습니다.
▣ 세 번째 세션,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세션3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단장은 자본주의 속에서의 삶, 기본소득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 네 번째 세션,’기본소득, 지역 화폐, 지역 살리기’
국제 컨퍼런스 세션4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수사나 마틴 벨몬테(스페인 REC 前 수석 경제학자) 연사는 바르셀로나의 사례와 함께 보완 화폐 시스템의 활용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REC-MedTOWN 정책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지역 화폐 정책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례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지역 화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화폐의 중요성과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다섯 번째 세션,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세션5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마지막 세션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인지해야 하는 위기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헤르만 오비에(핀란드 트루크대학교 선임연구원) 연사는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진 토론을 통해 제도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세션을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국내 연사와 해외 연사가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 ⓒ 클립아트코리아
우리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기본소득!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역할을 하게 될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함께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및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ggholics/featured
▶2020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 http://basicincomefair.gg.go.k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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