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이 주인이 되는 공약실천을 위해 ‘주민배심원단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그 첫 회의가 23일 오후 1시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주민배심원 59명이 함께 참석했다. 먼저, 도는 이날 주민배심원 5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주민배심원단은 총 3차 회의를 열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 계약 조건보다 중요한 주권자와의 맹세다. 선출된 공직자는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 공적인 머슴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권력과 예산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여러분들의 계속된 감시, 참여, 격려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 주제 강의, 참석자 마음 열기·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분임별 다짐 공유 등 주민배심원 분임 구성 및 토의 등으로 열렸다. 강의를 통해 이광재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살기에, ‘나와 다른 부분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합의점을 찾는 일이다”고 설명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熟議 民主主義)다. 결론이 명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논의하기에 공론화위원회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숙의민주주의’는 ‘숙의’(deliberation, 깊이 생각해 충분히 의논함)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는 다른 점을 갖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시·군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과학접 표집 방법,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통해 선정했다. 이들은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심의, 공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 제시·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일 2차 주민배심원 회의와 9월 12일 마지막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 이재명 도지사 취임 100일인 10월 8일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