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들이 기본소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경기도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두 번째 날인 11일 ‘경기도 기본소득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산 MBC 드림 센터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스튜디오에는 국내 연사들이 자리하고, 해외 연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컨퍼런스는 경기도청 유투브 채널과 소셜방송 라이브경기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BIEN 명예 공동의장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스테판 누네즈 미국 Jain가족연구소 센터장, 최영준 LAB2050 이사장 등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경기도 모형’을 주제로 경기도 기본소득의 역사와 사례 및 효과, 성공 요인 및 평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하기 위한 도전 과제 등을 발표했다. 김재용 수석은 이날 자리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은 2016년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을 시작점으로, 2018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산됐다”면서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실시됐다. 2021년에는 농민기본소득 실험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복지정책을 넘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에듀아르도 수필리시 공동의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브라질에서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 7월 21일 브라질 국회의원들은 기본소득 의회 포럼을 조직했다. 기본소득 채택을 위한 동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1만7,000여명의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실제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기도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스테판 누네즈 센터장은 “기본소득은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됐으나 임금과의 상관 관계, 지급 방법, 인프라 구축 등 여전히 커다란 질문이 남아 있다.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됐다. 연구자 입장에서 적용 방법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준 이사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분들은 진정으로 불평등에 대한 대안인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실험하고 나아갈 길이 많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등이 지속가능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봐야할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점진적인 방식들이 제기되는 질문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기본소득이 국가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한주 경기원장을 좌장으로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폴 로스 호주 시민배당조직위원회 창립자,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했다. 남기업 소장은 기본소득 재원의 이상적 조건으로 ▲재원 마련 자체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될 것 ▲재원 마련 자체가 경제효율을 제고시킬 것 ▲재원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철학적, 경제학적 근거가 분명할 것을 제안하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로 인한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고, 지가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또한 재벌이 누릴 토지 불로소득이 감소해 재별의 경제적 위상을 하락시키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토의 실질적 주인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는 없다. 적자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해서 충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은 낮고,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영성 단장은 “국토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배당하는 기제 중 하나가 세금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금액이나 다양한 부동산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세상에 대한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책 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