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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환경오염방지 시공..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앵커멘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해 온 환경전문공사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대거 적발해 형사입건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 김포시 소재 송풍기계 제조업체 김포시의 한 송풍기계 제조업체.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송풍기를 만드는 곳이지만,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상황. 2. [싱크] “대기오염 방지시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시공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깐 위반사항이 돼서…”/ “예전에 소개해 준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해줬어요.” 3.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부실시공 위험 높아 문제는 이렇게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행위 38건 형사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해 온 환경전문공사업체들의 불법 행위 3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습니다. 법망을 피해 환경전문검사업체가 등록 신고를 대행해주고. 실제론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저렴한 값에 시공을 하는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인터뷰]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특사경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6. 중앙부처에 환경전문공사업체 시공 관련 법규 개정 적극 건의 방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실제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단 방침입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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