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지사 “도민 의견 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구했다.  ⓒ 경기뉴스광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도민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 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면서,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찬성론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1970~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면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찬성 측의 전망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월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도,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 ‘심폐소생’
이전글 감성의 시간을 거닐 수 있는 여행지! 평택 바람새마을 소풍 정원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