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경기도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법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백지신탁제에 대해 ‘매우 동의’라고 답한 도민은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24%는 ‘대체로 동의’라고 응답해 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다.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보다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형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우선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는 입지 조건에서 차별성을 둔다. 임대료는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은 주택 분양자가 소유하는 주택형태다. 기존 아파트 분양형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지만,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조건부 분양형의 경우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소유해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